재판・합의교섭・상속・부동산・기업・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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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분들이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경우,
①일본법과 한국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준거법의 문제)와
②일본 재판소에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재판관할의 문제)
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분이 사망한 경우, 그 분의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되지만(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유산 분할 조정 및 심판은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는 한국법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분과 일본 분의 이혼에 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되지만, 어느 경우든 이혼 조정이나 재판은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사사건을 제외한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일본인인지 한국국적자인지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일본법이 적용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재판소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분이 직면하는 법적 분쟁도 일본 재판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유리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판 실무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설립 이후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최대,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모토로 매일 재판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많은 재판사건을 취급하여 많은 실적을 거둬왔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여러분의 법적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